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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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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사업

단원구와 함께 하는 장애인 복지!
보건복지부, 기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1.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                                                            
지원내용 기초급여 - 최소 20,000원 ~ 최대 300,000원
부가급여 - 최소 20,000원 ~ 최대 380,000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수당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선정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1인당 월 2만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아동수당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선정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중증장애아동
- 생계, 의료급여 : 1인당 월 20만원
-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 1인당 월 15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급여) : 1인당 월 7만원

경증장애아동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급여) : 1인당 월 2만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 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 급여 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5.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6.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
지원내용 품목 : 총 30종
- 진동시계 : 청각 장애인
- 휴대용 경사로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식사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기립훈련기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전동침대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비고 읍.면.동에 신청
7. 산출 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 대상자
지원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경감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8.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 (17개지역)
비고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문의
9.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지원대상 만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비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10.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지원대상 - 건강보험 :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 등록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세부 대상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별표2 참조
지원내용 - 건강보험 대상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참조) 
비고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청에 신청
1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
지원내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비고 읍.면.동에 신청
1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농어촌지역 주택개조 지원으로 장애인 주거 안정권 확보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 지원
13.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지원내용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86만원 지원
비고 시. 군. 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메뉴관리담당자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031)481-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