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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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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 공고
단원구 도시주택과 2019/03/12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hwp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및 부과계고 공시송달.xlsm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건축법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 주요내용

1. 공고기간 : 2019. 3. 11. ~ 2019. 3. 25.(14일간)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내용

. 공시송달 제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당사자 성명 및 주소 : ‘붙임참조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법 또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법 제79조 또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79조 또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행정정차법 제14

4. 유의사항 :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

5. 기타 문의사항 :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건축지도팀(031-481-6393)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2.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및 부과계고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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